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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1) 시전상인: 독점판매권. 경시서-평시서-평식원

2) 장시(보부상): 15C말 등장 - 16c전국확대

a) 공장안 작성(부역동원, 식비만 지급, 초과 생산분은 세금내고 판매가능)

         - 16C 부역X 세금만 내는 납포장 증가

조선후기

1) 시전상인: 육의전 only

2) 장시(보부상): 전국 1,000여개소, 일부 상설화. 보부상단

3) 공인

4) 객주: 여각. 포구에서 중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5) 사상: 금난전권 철폐.

            서울- 칠패, 이현, 송파

            지방- 경강(운송, 선박), 의주만상, 동래내상, 개성송상(중개무역), 평양유상

a) 민영수공업: 선대제, 독립수공업, 민간 작업장 "점"

의정부

 - 영,좌,우의정(정승, 정1품)

 - 좌,우 찬성(종1품)

 - 좌,우 참찬(정2품)

6조

 - 판서(정2품)

 - 전랑(5,6품)

의금부

 - 판사(종1품)

 - 금부도사(5품)

승정원

 - 6승지(정3품): 도승지, 좌,우,좌부,우부,동부승지

삼사

 - 홍문관: 대제학(정2품)

 - 사헌부: 대사헌(종2품)

 - 사간원: 대사간(정3품)

한성부 판윤(정2품)

성균관 대사성(정3품)

8도 관찰사(감사, 방백. 종2품)

4도 유수(군사행정, 개성.강화.수원.광주, 종2품)

18품 30계

고려 18등급

이 색깔은 간선제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면직(퇴직)

1. 당연퇴직: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의 발생

형사처벌, 사망, 국적상실, 근무기간 만료 등

2. 직권면직: 일정 사유에 해당시 임용권자가 박탈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도는 과원이 되었을 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가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기타

3. 징계면직: 파면, 해임 

* cf. 직위해제: 신분유지, 직위만 박탈

직무수행능력 부족 or 근무성적 불량 (---> 대기명령 ---> 직권면직)

징계 요구중/형사사건 기소/고위공무원단 중 수시적격심사 요구 받은 자

징계

징계의결요구서 -> 중앙징계위는 60일, 보통징계위는 30일내 의결

징계 소멸시효 3년. 공금횡령 등은 5년.

견책: 6개월 승급정지

감봉: 1~3개월 1/3삭감, 1년 승급정지

정직: 1~3개월 2/3삭감, 1년 6개월 승급정지

강등: 한등급 강등, 3개월 2/3삭감, 1년 6개월 승급정지

해임: 3년간 재임용 불가.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시 퇴직급여의 1/8 or 1/4 삭감

파면: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1/4 or 1/2 삭감

소청

대상: 위법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or 부작위

        근평결과나 승진탈락 등은 대상X

기구: 인혁처 소속 소청심사위(각 헌법독립기관별 설치. 지방은 시, 도 인사위)

        재적 2/3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구속력있음. 재심불가(불복시 소송), 불이익변경금지

헷갈리고 헛갈리는 것

*성과계약 vs 근평 / 승진시 경력반영 등은 1~4급 / 5~9급으로 구분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다름.

재산등록자(4급) 퇴직전 5년간 직무 관련 사기업     3년간 취업금지(공직윤리법)

비위면직자        퇴직전 3년간 직무 관련 공/사기업 5년간 취업금지(부패방지법)

개방형 직위  : 2~5년, 임기제로 임용시 3년 이상,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책임운영기관: 2~5년,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정부조직체계

국가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국범위, 상설.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 처, 청 + 개별법률(금융, 방통, 공정, 원자력)

 -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 하부조직: 보조기관 + 보좌기관

* 소속기관: 부속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복수의 구성원, 합의제. 19C말 미국 독립규제위원회가 시초

실정법상 유형

1) 자문위원회

대통령령 이하로 설치. 행정관청x, 구속력x,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2) 행정위원회

법률로 설치. 행정관청, 구속력, 사무기구와 상임위원 둘 수 있음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 방통위, 규제개혁위

국무총리: 금융위, 국민권익위, 공정위, 원자력안전위

가장 독립성이 높은: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금융, 방통, 공정, 원자력

책임운영기관

1988 영국 Next Steps에 의해 설치된 책임집행기관(Agency)가 시초

공공성(정부조직, 공무원) + 경쟁원리(자율, 책임, 성과) = 내부시장화

1) 중앙책임운영기관: only 특허청(기관장 정무직, 2년, 1차연임) ---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2) 소속책임운영기관:

행자부장관이 기재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대통령령으로 설치(정원, 소속기관)

기관장: 개방형(2~5년,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종류별, 계급별 정원 : 부령, 총리령

임용권: 소속 장관

시험권: 기관장

예산, 회계의 운영은 (소속)중앙 장관이 계정별로

예산, 회계의 관리는 기재부 장관이 통합하여

운영위원회: 행자부 소속

운영심의회: 부처별, 자체평가

공기업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행정국가의 산물로서 시장실패(공공재, 독과점) 극복을 위해 만들어짐.

공공성(공공서비스, 국가의 통제) + 기업성(이사회가 정책결정, 노동조합 쟁의권 등, 독립법인)

예산: 국가예산x(국회 의결x. 이사회 의결로 확정), 독립채산제.

결산: 결산서(감사원이 확인x. 외부 회계법인 등)를 기재부장관/주무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

1) 공기업: 자체수입액 1/2초과. 수익성 추구

 - 시장형: 자산규모 2조 이상 & 자체수입액 85% 이상

               가스, 전력, 공항, 석유, 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등

 - 준시장형: 마사회, 석탄, 토지주택, 도로, 수자원, 철도, 조폐공사 등

2) 준정부기관: 정원 50인 이상. 공공성 추구 (=그림자정부, 대리정부)

 - 기급관리형: 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위탁집행형: 농어촌, 에너지관리, 환경, 국립공원, 한국연구재단 등

개방형 인사제도(전직급 다 가능)

1)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에서 선출

인혁처하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필기X 서류, 면접)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과장급 총수의 20%

(지자체의 경우 10%)

임용기간: 2~5년, 임기제로 임용시 3년 이상, 성과 탁월시 3년 추가가능

2) 공모직위제도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정부내 공개모집

전보, 승진, 전직, 경력경쟁채용(ex. 지방직->국가직)의 형태. 2년 이내 다른 직위 임용 X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총수의 20%

과장급 미만은 자율 지정 가능

고위공무원단 제도

2006년 노무현 정부때 도입.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1~3급)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 부교육감

소속: 인혁처 or 배치 후 소속장관

구성: 개방형직위 20%(공직내외)  

        공모직위 30%(부처내외)

        자율직위 50%(기간내부)

기관장과 1년 단위 성과계약 체결, 5등급 상대평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역량평가 -> 후보자군 -> 진입심사 -> 고위공무원단 -> 수시 적격심사 *

* 적격심사: 근무성적 최하위 2년 or 무보직 1년 or 최하위 1년, 무보직 6개월

성과관리, 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신분 보장됨.

실적주의(미국)

초당적, 독립적 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소

신분보장(4년주기로 바뀌던 것에 비해) -> 대응성, 책임성 저하, 보신주의

융통성(수평적) 저해

직위분류제(미국)

실적주의의 영향으로 발달. 과학적. 1923 직위분류법

직위 한사람 분량의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종류, 곤란도, 자격요건 유사,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ㅡ )

직류 동일한 직렬 내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l )

직렬 종류 유사, 곤란도 상이한 직급의 군 ( l )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자격요건이 유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 ㅡ )

수립절차

직무조사 -> 직무분석(주관적) -> 직무평가 * -> 직급명세서 -> 정급

* 직무평가: 서열법, 분류법(등급기준표), 점수법(직무평가기준표), 요소비교법(기준직위, 보수액까지)

  상대평가: 서열법, 요소비교법

  절대평가: 분류법, 점수법

직업공무원제(영국)

폐쇄형 실적주의(전문성, 기술성 저하)

학력과 연령제한, 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

계급제에 적합

계급제(영국)

자격, 학력, 능력, 출신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 계급과 직위의 일치 강조

융통성 높음(계급간 승진이 용이하지 않아 수직적 융통성은 미흡)

행정의 전문성 저해, 경직성, 보수의 비합리성

경력직(강학상 직업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 신분 보장, 평생동안 근무 예정

1) 일반직: 행정일반, 기술, 연구, 지도 + 대부분의 임기제(책임운영기관장, 개방형 직위 등)

    1~9 계급으로 구분(고위공무원 제외, 연구, 지도직은 2개 급)

2)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군무원, 헌재 연구관, 국정원 직원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관도 여기!

   별도의 인사법령과 계급체계, 계급 정년제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실적주의의 적용X, 계급X

1)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상임위원 등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 or 보조. 법령에서 지정: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장(특허청장)

2) 별정직: 보좌 or 특정한 업무 수행. 법령에서 지정.

   ex) 국회수석전문위원, 시도선관위상임위원

NPM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발생한 행정개혁운동.

신자유주의 토대, 경제적 신제도주의(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의 영향

주요이론

1. Hood 신공공관리론

전자 / 성과 / 기업형정부* / 고객지향 / 시장지향 / 작은 정부

  * 기업형정부

  국가는 방향키 / 임무중심관리(규칙X) / 예측과 예방(TQM) / 참여와 팀워크

2. NDS 5C

핵심(목적) / 성과(=결과. 유인체계) / 고객(책임) / 통제(권한) / 문화(문화)

주요키워드

책임, 민간화, 지방분권, 탈관료제, 공리주의, 시장성검정(최고가치전략), 시민헌장제도(서비스 제일주의), 정부재창조, 기업가적 공무원

문제점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시민의식 해체, 절차적 정당성 무시

거버넌스론

정부를 줄이긴 하되, 협치로 하자. 효율 + 민주.

국민은 고객 아니고 시민이야.

관료는 기업가 아니고 조정자야.

크게 세가지 유형

1. 국가중심 : 관리주의,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 좋은 거버넌스,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

2. 시민중심 :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적 정부

3. 시장중심 : 시장주의. 시장적 정부, 최소국가론 

1. Peters의 모형

시장적 / 참여적 / 신축적 / 탈내부규제

2. Rhodes의 모형

최소 / 신공공관리 / 기업적 / 좋은 거버넌스 / 사회적 인공지능 / 자기조직화 연결망*

  * 자기조직화 연결망 : 민주거버넌스, 공공거버넌스(NPS와 유사)

주요키워드

파트너십, 유기적 결합, 네트워크, 정치적 특성 강조, 참여주의, 공동생산, 시민재창조, 조정자적 공무원

NPM과 거버넌스(탈신공공관리)

공통점 : 정부역할 축소 / 방향잡기 / 행정과 민간 구분의 상대성 / 민관 협력 / 정부실패 대응

차이점 : 경쟁 대 신뢰 / 시장화 대 참여 / 고객 대 시민 / 효율 대 민주 / 이원론 대 일원론

신공공서비스론

거버넌스 중에서도 민주 거버넌스, 공공거버넌스. 

행정은 방향잡기 아니고 봉사야.

시민을 참여시켜서 공익(궁극적 목표)을 도출하고(방향을 시민이 잡는다),  인간을 존중하자.

정부의 책임은 보다 다원적, 복잡.

주요키워드

민주적 시티즌십, 사회공동체, 인간중심주의적 조직관리, 담론이론, 비판이론

관료제와 탈관료제 조화, 협동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