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NPM과 거버넌스

NPM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발생한 행정개혁운동.

신자유주의 토대, 경제적 신제도주의(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의 영향

 

주요이론

1. Hood 신공공관리론

전자 / 성과 / 기업형정부* / 고객지향 / 시장지향 / 작은 정부

  * 기업형정부

  국가는 방향키 / 임무중심관리(규칙X) / 예측과 예방(TQM) / 참여와 팀워크

 

2. NDS 5C

핵심(목적) / 성과(=결과. 유인체계) / 고객(책임) / 통제(권한) / 문화(문화)

 

주요키워드

책임, 민간화, 지방분권, 탈관료제, 공리주의, 시장성검정(최고가치전략), 시민헌장제도(서비스 제일주의), 정부재창조, 기업가적 공무원

 

문제점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시민의식 해체, 절차적 정당성 무시

 

 

거버넌스론

정부를 줄이긴 하되, 협치로 하자. 효율 + 민주.

국민은 고객 아니고 시민이야.

관료는 기업가 아니고 조정자야.

크게 세가지 유형

1. 국가중심 : 관리주의,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 좋은 거버넌스, 신축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

2. 시민중심 :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적 정부

3. 시장중심 : 시장주의. 시장적 정부, 최소국가론 

 

1. Peters의 모형

시장적 / 참여적 / 신축적 / 탈내부규제

 

2. Rhodes의 모형

최소 / 신공공관리 / 기업적 / 좋은 거버넌스 / 사회적 인공지능 / 자기조직화 연결망*

  * 자기조직화 연결망 : 민주거버넌스, 공공거버넌스(NPS와 유사)

 

주요키워드

파트너십, 유기적 결합, 네트워크, 정치적 특성 강조, 참여주의, 공동생산, 시민재창조, 조정자적 공무원

 

 

NPM과 거버넌스(탈신공공관리)

공통점 : 정부역할 축소 / 방향잡기 / 행정과 민간 구분의 상대성 / 민관 협력 / 정부실패 대응

차이점 : 경쟁 대 신뢰 / 시장화 대 참여 / 고객 대 시민 / 효율 대 민주 / 이원론 대 일원론

 

 

신공공서비스론

거버넌스 중에서도 민주 거버넌스, 공공거버넌스. 

행정은 방향잡기 아니고 봉사야.

시민을 참여시켜서 공익(궁극적 목표)을 도출하고(방향을 시민이 잡는다),  인간을 존중하자.

정부의 책임은 보다 다원적, 복잡.

 

주요키워드

민주적 시티즌십, 사회공동체, 인간중심주의적 조직관리, 담론이론, 비판이론

관료제와 탈관료제 조화, 협동적 구조